개명신청에필요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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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돌이 조회 8회 작성일 2020-09-24 23:46: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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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 쓰는 방법과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 작명 개명 개명신청하는방법 개명효과

개명신청서는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본명으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건강 등도 좋지 못해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여 사회가 필요로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 개명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허가신청서
2.본인 및 가족들 가족관계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

현운역리원 작명연구소
ys k : 이름중 한자뜻만 바꾸고 싶은데 이것도 개명에 들어가나요 ?절차가 똑같은가요?
차차 : 두음법칙으로 룡>용 이런데 이걸 룡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소영환 : 제가 등본 민증에는 제이름이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에는 다른 이름이 되어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에 제이름 으로 개명 할려고 하는데 증명서 작성해야되나요?
홍순식 : 외국인인 경우는 어떠케?

이름 때문에 놀림... 개명 절차 간소화로 늘어난 개명 신청,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두분께 제가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울까요.

[김서암 변호사] 은행계좌요. [앵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최종인 변호사] 저는 돈.

[앵커] 두분 다 비슷한 답변을 주신 거 같기는 한데 정답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남이 더 많이 쓰는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서암, 최종인 변호사님 두분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저는 최종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고 어렸을 때 애들이 초인종이라고 많이 놀리긴 했는데 그 놀림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앵커] 초인종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 했고요. 자 김서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김서암 변호사] 제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인 편인데 특이하다 보니까 한 번 보신 분들이 잊지를 않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분이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잘못 발음해서 오해받기 쉬운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정말 개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도 궁금하고요 주로 어떤 이유로 개명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네. 일단 요즘 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통상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고 본인에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자라다보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을 당한다든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런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다른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불안정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명신청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몇년 또는 몇십년을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네.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기 전인 15년 전만 해도 사실 개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개명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개명절차가 간소화됐고요.

그 뒤로는 비교적 쉬워졌는데 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고 그 외 신분증, 도장 그리고 인지에 송달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개명허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준비해야될 것도 많고 뭐 서류도 많고요 복잡한 듯 한데 이게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네 당연히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개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개명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접수하시고 평균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면 심사가 지나고요 허가가 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 그걸 수령해서 결정문으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원하는 누구나 개명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명이 불가한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은 범죄 기도, 은폐 등 그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경우.

또는 성범죄 등 중대한 전과자나 교도소 복역자 그리고 또 거액의 신용불량자 등이라든지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개명이 불가하고 또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한 분의 이름을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허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 개명이 됐다는 허락을 받으면 바로 바뀐 이름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렇지는 않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고나서는 개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개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에 쓰던 통장이나 서류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신고만 한다고 해서 기존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런 것들은 관공서, 여권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 가셔야 되고. 은행, 카드,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에도 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그 변경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뀐 여권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명하는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명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으로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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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Ki : 앵커 여자분 누구...❤️

셀프개명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혼자서 개명신청을 하면 3만원이면 쌉가능!?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살아가다보면..
개명을 신청해야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거나 지벵서 혼자 신청을 어떻게 해? 라고 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입니다!

블로그 링크 : https://blog.naver.com/jaejuki/222006193084
신사임당 : 개명 사유는 저렇게 간단하게 써도 허가되나요??
이나다 : 개명되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한지현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yongjung lee :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신청했습니당
STL TV : 블로그 상세 내용 링크: https://blog.naver.com/jaejuki/22200619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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